<출처 : KiRi Weekly 2011.12.14   ㅣ 국내금융 뉴스>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결과의
주요 내용

#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1)가 지난 2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Durban에서 195개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 금번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의 ‘교토의정서 연장’이 합의되었으며, 2020년 이후부터 주요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체계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계를 설립하도록 하는 ‘더반플랫폼(Durban Platform)’이 채택됨.

# 주요 내용은 첫째, 교토의정서 제1차 의무감축 공약기간(2008년~12년)이 내년 말 만료됨에 따라 EU,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들은 2차 공약기간 설정을 약속함.

-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선진국 38개국이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5.2%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축하기 로 한 국제규약임.
- 하지만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24%), 미국(18%), 인도(6%)2)가 모두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그 동안 주요 배출국이 의무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한 2차 공약기간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여 왔음.

- 이견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한 체 협상기한을 넘겼던 총회는 EU,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들이 2차 공약기간 설정을 약속하면서 합의점 도출에 성공하였음.

- 일본, 러시아, 캐나다는 주요 배출국의 산출량을 제어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2차 공약기간 설정불참 의사를 밝혔으며 미국은 교토의정서 비당사국으로 해당사항이 없음.

1)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Conference of the Parties(COP).
2)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 둘째, ‘행동 강화를 위한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으로 불리는 로드맵에 따라 새로운 규약이 개발되었음.

- 새로운 규약은 유엔기후협약의 모든 당사국에서 ‘법적수단 혹은 강제력 있는 결과물(legal instrument or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을 갖춘 조치를 채택한다는 점에서 일부 선진국만 참가한 교토의정서와 구별됨.

-‘강제 수단 혹은 강제력 있는 결과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셋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설계위원회가 채택되어 동 기금의 조속한 출범이 결정됨.

- 재정이 좋지 못한 국가들을 위해 2020년까지 최대 1,000억 달러를 제공하는 녹색기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합의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원금 마련 방안과 분담 방식 등의 구체적인 사안은 향후 논의될 예정임.

- 친환경 산업 개발 및 저탄소 에너지 도입 등 글로벌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빈곤국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어 왔음.

-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공식 표명하였으며 스위스에서 제1차 이사회 개최 이후 제 2차 이사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외교통상부 등, 12/13)

<본 보고서는 보험연구원에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첨부파일은 보험연구원 자료와 골드만삭스에서 작성된 자료가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