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위원회(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그 상승의 원인은 인간의 경제활동 때문이며, 기온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궁긍적으로 해수면 상승, 생태계 교란, 빈발하는 자연재해와 같은 위험들을 인간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과학적인 증거를 토대로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도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를 비롯하여 1997년 교토기후회의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물론 여전히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거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국가들이 교통의정서 승인에 소극적이어서 논란의 여자는 남아잇지만, 최근 탄소배출권거래 제도가 활발해지고, 유럽에서는 탄소배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제 환경 개선 노력에 각 국가들과 단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재생에너지

화석에너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석유에너지 고갈을 불러온다는 우려에 따라 재생에너지 개발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화석에너지가 아닌, 풍력, 지열, 태양광, 연료전지 등 친환경에너지로부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신기술들이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국제자본시장의 투자자들 역시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사용과 기술 개발은 이산화탄소 배출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풍력과 같은 에너지 사업은 대규모의 자금 투자가 필요하고, 유럽이 기술을 선도하는 등 기술 격차도 극심하여 지역에 따라서 그 관심 역시 편차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청명한 하늘 조례(Clean Air Act, 2002)가 발효가 됨으로써 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학물질

화학물질은 식품에 잠재되어 있다가 직접적으로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이슈이다. 농약, PVC, 탈산염 등이 사용된 지 1차 생산물(농산물)이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해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이미 충분하고, 카드뮴, 중금속, DDT, 수은 등이 토양과 지하수로 스며들어 조류와 어류에 농축된다는 사실도 입증되어 있다. 더불어 합성수지 제품과 전기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최근의 우려는 결국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 Registrait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와 같은 강력한 화학물질 규제 관리 제도를 탄생하게 했다. 소니는 2001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에서 기준 이상의 카드뮴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수출을 금지당했다. 소니는 결국 130억 매출 손실고 60억엔의 영업이익 손실을 입었다. 이후 소니는 이와 관련한 부품 교환 등 관리스템 구축비용으로 무려 1,000억원을 쏟아 부었다.

생물다양성

도시화, 산림파고, 지나친 농지개발, 각종 토양 오염, 습지대 간척 등 인간을 위한 개발이 생태계의 다양한 생물체들을 멸종시키고있다. 기후변화 역시 생물다양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생태계의 교란은 궁극적으로 식료품, 의약품, 농작물, 원예, 화장품 산업 등에 직접적 손실을 입히고 있고, 잠재적으로도 인간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전자 조작

유전자 조작 문제는 최근 등장한 이슈 중 하나이다. 생명공학의 발달로 유전자를 마음대로 변형시키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인간들에게 필요한 생명체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유전자 조작 생명체가 기존 생태계의 다른 종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발견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 조작 콩을 인간이 섭취했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남아 있지만, 최근 테스코나 세이스베리, 까르푸와 같은 대형 마트 회사들이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라벨링 작업을 철저히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이를 인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

사회책임투자의 오랜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인권 문제이다. 물론 인권 문제는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투자 의사결정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나이키가 제3세계 하청업체의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관리하지 못해 순식간에 그 명성이 무너지고 주가가 폭락한 사실에서 보듯이 기업의 명성과 직결될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인권 문제인 것이다. 특히 인권 이슈는 주로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공포된 ‘유엔인권선언문’을 통해 그 실체적 근거를 찾는다.

인종 및 성차별 금지, 노예제 금지, 임의적 체포 금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할 권리, 언론의 자유, 노동조합을 비롯한 결사의자유, 자유 선거에 의한 민주주의 옹호 등이 그 주요 과제들이다. 이를 기반으로 UN에서는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가 출범하여 유엔인권선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기업 성과와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또 SA8000과 같은 비영리단체(SAI: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의 표준은 다국적 기업들의 공급사슬관리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인권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성과를 보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틀을 제시해준다.

사업장에서의 노동권

사업장에서의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 문제는 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 협약으로 표현된다. 강제노동협약(1930), 집회의 자유와 노조를 결성할 권리의 보호협약(1978), 노조와 단체교섭권 협약(1949), 동일보수에 대한 협약(1951), 강제노동 폐지에 대한 협약(1957), 고용차별협약(1958), 최소연력협약(1973), 미성년 노동금지협약(1999) 등으로 요약될수 있다. 특히 기업의 생산환경이 제3세계로 확장되어가면서 이들 국가에서의 노동환경이 국제적인 관심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제3세계 국가에서의 빈곤의 악순환을 다국적 기업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신발, 섬유, 의류 산업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아동노동 문제는 가장 핵심인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에 대응하고자 나이키를 비롯한 리복, 갭, 막스&스펜서와 같은 업체들은 생산국가들의 노동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국제적인 공급망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특히 현지의 NGO나 정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인의 실질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독재정권

미국이나 영국의 주요 사회책임투자 펀드들은 독재정권과 관련된 기업들을 주요한 배제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이 팽배하던 시기에 포드나 시티그룹, 쉘, 바클레이즈와 같은 영미권 국가의 다국적 기업들은 사회책임투자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남아프리카공하국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인 적도 있었다. 또한 아웅산 수지 여사로 상징되는 미얀마 역시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과 강제노동, 성폭행과 같은 인권 이슈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 나라에서 생산 활동을 하던 리바이스트라우스, 애플컴퓨터, 코닥, 모토로라, 디즈니, 하이네켄 등은 자발적으로 철수를 하거나 미얀마 정부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다르퍼(Darfur) 대학살로 대표되는 수단의 독재정권을 압박하는 투자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업의 거버넌스(Corporae Governance)

기업 거버넌스 이슈는 기업의 본질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근대 자본주의와 역사와 그 발전의 궤적을 같이 할 정도로 역사가 깊다. 산업이 거대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들은 대규모의 자금 유동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 조달방안으로서 소유주와 경영자가 분리된 유한회사의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황에서 소유주를 대리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전문경영인들이 어떻게 소유주들의 이익과, 더 나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균형있게 추구해 나갈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절차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된 담론의 핵심이다. 최근 들어서는 소유주(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만족, 그리고 사회, 환경적인 위험을 고려할 수 있는 경영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지역별로 상이한 기업 환경과 문화적 전통의 차이로 인해, 거버넌스 이슈 역시 그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주로 주주행동주의를 통한 개별적 활동이 거버넌스 이슈와 관련하여 주목을 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공무원연금(CalPERS)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42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주주행동주의를 벌렸고, 결국 해당 기업들이 평균 41%이상 성장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또한 최악의 파산 사태로 꼽히는 엔론 사태를 계기로, 미국 내 회계 및 감사 제도가 강화됨과 동시에 사회책임투자펀드들과 관련 단체들도 기업 감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반면 아시아 지역은 경제 위기의 근본원인으로 창업주와 그 가족이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족벌적 자본주의 체제가 꼽힐정도로 미국과는 그 맥락이 다르다. 따라서 아시아지속가능투자협회(ASrIA)와 같은 아시아 지역 사회책임투자 그룹은 한국의 재벌과 같은 형태의 거버넌스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이사회의 독립성 문제, 외부 주주에 대한 평등한 대우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